미래창조과학부와 미래준비위원회는 10년후 미래 10대 이슈를 포함한 ‘미래이슈 분석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12월 ‘미래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래전망보고서 등 국내·외 관련 문헌정보와 국가정책연구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초로 경제ㆍ사회ㆍ환경ㆍ정치 분야에서 총 28개 분석대상 이슈와 미래사회에 영향력이 큰 미래기술(핵심기술) 15개를 선정했다.
이어 지난 4월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와 미래세대인 대학생 등 총 1477명을 대상으로 이슈의 중요성과 이슈 간의 연관관계 그리고 이슈와 핵심기술간의 연관관계 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통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선정된 10년후 10대 이슈 대부분은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이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디지털 경제와 초연결사회 이슈는 상대적으로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10년 후 10대 이슈에 첫 손으로 꼽힌 저출산ㆍ초고령화 사회 , 불평등 문제 , 고용불안 등은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이슈다. 일례로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노인수는 2010년 15.2명에서 2030년 38.6명으로, 2060년엔 80.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소득양극화 현상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 1990년 0.256에서 지난해 0.277로 증가했다. 남녀 초혼 연령의 경우 1990년 27.8세(남성)에서 2014년 32.4세로 늘어나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신규구직자수 대비 신규 구인인원은 1993년 1.08명에서 2014년 0.61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들 이슈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실시한 인식조사(2012년), 국민대통합 위원회가 일반인을 중심으로 진행한 의제조사(2014년)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인구의 대변혁을 가져올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 소득과 부의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문제 , 삶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불안은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미래부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등 경제이슈,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 ,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등 환경이슈,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등 정치이슈 등이 10대 이슈에 포함됐다. 또 악성코드로 인한 해킹,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기 등의 증가로 인한 사이버범죄도 10대 이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미래준비위원회는 사회문화, 산업경제, 삶의 환경 등 3개 분야별로 미래변화의 방향과 준비 과제를 자체 선정했다. 사회문화의 변화로는 ▲획일화 사회 극복 ▲불평등 사회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대비 등 3개 이슈ㆍ과제가 꼽혔으며 산업 경제의 변화로는 ▲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인공지능의 발전 등이 선정됐다. 또 삶의 환경 변화로는 ▲기후변화 ▲대형시스템의 안정성 ▲스마트 환경과 뉴미디어 등으로 정리됐다.
미래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매년 2~3개의 이슈를 선정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미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준비위원회의 이광형 위원장은 “이번 분석은 미래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이슈와 이슈, 이슈와 과학기술간 연관관계를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슈의 대응에 있어서도 연관된 이슈와 과학기술을 함께 고려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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