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외국인 800명 설문…절도·사기·폭행 가해경험 13%


외국인 범죄자 수가 최근 6년 연속 연간 3만명을 넘어서면서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 현상이 만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범죄자 10명 중 6명은 두 차례 이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우려를 낳고 있다.

23일 ‘형사정책연구’ 최신호에 게재된 논문 ‘외국인 이주자와 범죄: 상징적 폭력과 차별’이 합법ㆍ불법 체류 외국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도, 사기,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13%인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가해자만 놓고 봤을 때 범죄 경험이 한 차례에 그쳤다는 응답자는 38%였다. 나머지 62%는 두 번 이상 범죄에 손을 댄 셈이다.

가해 빈도별로는 두 번이 22%, 세 번이 13%, 네 번 이상이 27%를 각각 차지했다. 일단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면 그 횟수도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특히 논문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차별을 많이 당한 외국인 이주자일수록 범행을 할 가능성과 빈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7%가 일상생활에서 차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혀 더욱 우려되는 대목이다.

실제 외국인 범죄는 지난 6년 동안 연간 3만명 추세를 지속해오고 있어 향후 여기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무연감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자 인원은 2004년 1만3045명에서 2013년 3만528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2008년 3만4914명으로 3만명을 넘어선 이후로는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외국인 입국자 수도 2004년 575만여명서 2013년 1220만여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당국에 포착되지 않은 외국인 범죄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지 않으면 차별에서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

외국인 유입 증가→차별 경험→범죄 행위→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범죄 빈도 증가’라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하면 제노포비아 현상을 부추길 수도 있다.

논문은 “외국인 이주자의 범죄는 그 수가 미미할 지라도 쉽게 포착돼 사회문제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악순환 구조가 유지되는 한 한국에서의 외국인 이주자의 범죄는 보다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