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와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교육을 주제로 연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정책세미나에서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사교육비가 가계 부채를 낳아 빈곤한 노년층을 양산하게 된다고 밝혔다.
우 연구위원은 한국의 연간 사교육 시장 규모가 올해 국가예산(375조4000억원)의 8.8% 수준인 33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또한 총 사교육비는 매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교육 시장의 비대화는 결국 공교육을 파행시키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벌려 사회적 이동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 공교육 재정투입 규모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70% 수준인 반면, 사교육비 규모는 OECD 평균의 3배이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우 연구위원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ㆍ경제적 문제로 확대해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교육ㆍ인력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연계형과 생애주기형 학습모형을 도입하고 지역발전과 긴밀하게 연계된 대학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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