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60)씨 등 25개 여행업체 대표와 직원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부터 3년간 출고한 지 5년이 넘은 버스를 5년 미만 차량으로 속여 부산시내 100개 초ㆍ중ㆍ고교의 수학여행에 300차례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에 수학여행을 보낸 부산시내 623개 학교의 버스 운행실태를 전수조사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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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버스를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하는 입찰에 참가시킬 경우, 차령 5년 이상인 버스는 최근 6개월 안에 받은 종합검사 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김씨 등은 이를 피하려고 2001~2007년식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2008년 이후에 생산된 것처럼 속였다.
특히 제주의 한 업체는 폐차 직전인 버스를 수학여행에 동원하기도 했다. 버스는 최장 11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으며 이후 폐차해야 하지만, 이 업체는 1998년~1999년 출고된 버스의 차령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학교측이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잘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차나 가짜로 만든 버스의 연식, 등록일자 등을 노후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에 붙여 눈속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은 노후 버슬르 수학여행에 동원하면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며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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