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대목만 주목 받고 있으나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21일 각의에 보고한 2015년 방위백서는 사실상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당장 일본 방위백서의 전체 분량은 지난해 498쪽에 비해 424쪽으로 대폭 줄었지만 중국 관련 분량은 오히려 늘어났다.
일본 방위백서의 ‘우리나라(일본)를 둘러싼 안보환경’에서 핵과 미사일과 관련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북한 내용은 1쪽인 반면 중국 내용은 2쪽이었다.
특히 각국의 방위정책 등을 기술한 본문에서는 중국 내용은 24쪽으로 남북한을 합친 18쪽보다도 많았다.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등과 관련해서는 “고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응”이라고 했던 작년에 비해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 없이 실현하려는 자세”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또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초래할지 모르는 위험한 행위도 보인다”고 경계했다.
중국이 동남아 국가는 물론 미국과도 갈등을 빚고 있는 난사군도(南沙群島)와 관련된 내용도 추가됐다.
여기에 중국 국방예산 증가와 통합작전지휘센터 신설 등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기술했다.
일본 방위백서에서의 중국 견제는 지난 7일 집권 자민당이 중국의 해양진출 활동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면서 내용보완을 요구하며 승인을 보류할 때부터 예고된 것이기도 하다.
일본은 중일 양국이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열도를 비롯해 중국의 남중국해 확장 등 역내 안보이슈를 둘러싸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위협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내부적으로는 집단자위권 법안에 대한 국민여론 악화와 야당의 반발 속에서 안보 관련 법정비의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역시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 5월26일 국방전략과 국방발전비전 등을 담은 2015년 국방백서에서 “중국이 다원화하고 복잡한 안보위협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으며 외부의 저항과 도전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미국과 함께 이례적으로 일본을 자국의 안보위협으로 적시했다.
중국 방위백서는 이와 관련해 일본의 전후체제 탈피 시도 및 군사안보정책의 대규모 조정 등을 들었다.
중국은 일본이 방위백서 발간을 앞두고 중국 국방예산의 급격한 증가와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등을 거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일본의 1인당 방위비는 중국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이라면서 “일본은 근본적으로 이러쿵저러쿵할 권한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은 남해(남중국해)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최근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일본 국내정치에 활용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이 독도에 매몰돼 있지만 사실상 중국과 일본의 방위백서는 양국의 치열한 패권다툼을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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