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역사ㆍ지리ㆍ국제법적으로 명확한 우리 영토라는 점을 일본 측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없느냐는 질문에 “차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으려 한다”고 답했다.
노 대변인은 또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같은 날 오후 가나스기 켄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일본의 국방백서가 발표됐을 때도 우리 측 동북아국장이 가나스기 총괄공사를 초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가나스기 총괄공사가 10분가량 동북아국장을 면담하고 돌아간 것과 관련, “일본이 이 시점에서 허황된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한ㆍ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등의 얘기를 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허황된 주장은 매년 반복돼오고 있다”며 “이번에 방위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고, 우리 측도 그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는 과거사 문제나 역사인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히 하면서, 상호 호혜적인 분야에서는 협력을 꾀하는 투 트랙 기조에서 변함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달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열릴 것으로 예측되는 한ㆍ일 외교장관회담과 관련, “지난달 21일 한ㆍ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은 다자회의를 통한 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이번 아세안(ASEAN) 회의를 계기로 한 한ㆍ일 외교장관회담 개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또 이 자리에서 앞서 발표한 ‘2015년 일본의 방위백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방위백서에 또 다시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일본 정부가 전후 7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도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스스로 알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이러한 도발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한ㆍ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실화시키는 행위임을 지적한다”며 “정부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내각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일본 방위성이 작성하고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보고한 2015년 방위백서를 승인했다. 이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竹島)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한편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명시적으로 담은 것은 올해로 11년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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