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몸에 고질병이 있으면 이건 치유해야 된다. 그냥 내버려두면 망가져 버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국무총리를 선두로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개혁과 부패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주기 바란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의 구체적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에 황 총리는 “부정부패와 고질적인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신뢰사회,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가시적으로 지속적인 부패척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부패척결 추진역량을 결집해 내실 있는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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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국정 아젠다인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의견을 묻고 “비정상의 정상화는 그냥 놔두면 회복할 길이 없다”며 “우리 몸과 같이 생각하면서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국무회의장으로 들어서는 박 대통령과 황 총리.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
황 총리는 “총리실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비리에 대해 비리유형별 TF를 운영해 단속과 함께 제도개선을 아우를 수 있는 총체적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패는 사후적인 시정도 중요하지만 사전적 감시와 예방활동도 중요하다”며 “사전 감시 예방활동을 통해 부정부패의 구조적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과제”라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 한발 앞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비리요인을 감시하는 노력을 병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특히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 “미리 국책사업 상시 검증팀을 설치해 부처간 칸막이나 정보 독점 등 사업의 투명성을 방해하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지 살펴서 제거하고, 예산집행을 상시검증해 낭비를 방지하는 모범사례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밖에 회계 감사 등 외부전문가 충원과 감사팀의 부처 내 독립성 및 위상 보장 등을 통해 내부 부조리와 부패가 자율적으로 근절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황 총리의 의견을 구한 장면이 압축적으로 보여주듯이 향후 부정ㆍ부패척결과 고강도 정치개혁 등 비정상의 정상화는 황 총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 총리는 지난 5월 총리로 내정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첫 일성으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이루고 비정상의 정상화 등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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