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민간사찰 여부 등이 ‘정국 블랙홀’로 떠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 의혹만 무성한 단계인 만큼 국정운영에 매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랜 기간 지속돼온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정파를 떠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혁은 어렵다. 기득권 집단은 반발하고 성과를 내기까지 과정에서 진통과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며 “그러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고, 특히 미래세대에게 빚을 남기게 돼 고통의 반복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개혁을 일일이 언급하며 정치권과 국민의 지지를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공공개혁과 관련, “공공부문의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기업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공공부문의 적폐를 해소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세대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를 언급하면서 “경제활성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드시 이뤄야한다”며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고 현장과 여건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과 관련,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실물경제 발전을 제대로 지원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며 “금융이야말로 사람으로 말하면 혈관같은 것인데, 금융이 제 역할을 못하면 우리 경제는 결국 고사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스위스를 방문했을 때 소질과 적성에 맞춰 즐겁게 공부하는 학생을 본 경험담을 소개하며 “학생은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을 받고 거기서 길러진 능력을 토대로 취업하고 능력과 지식을 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 최대 이슈로 불거진 국가정보원 해킹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개혁을 강조했다. 사진=안훈기자 rosedale@heraldcorp.com |
박 대통령이 4대개혁을 강조한 것은 다음 달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집권후반기 국정드라이브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된다.
특히 새누리당이 하반기 본격적인 노동개혁 시동을 걸고 나선 상황에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은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