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 주식시장 위기 등 악재가 겹치면서 지방정부들의 채무불이행(default)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둔화로 인한 지방정부의 채무상환 어려움 ▷막대한 채무 ▷최근 주가폭락으로 인한 국유기업 자산 감소와 지방정부 재정악화 ▷증시 부양을 위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유동성 공급 부작용 등 여러 현상들 근거로 경제위기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는 2년 전보다 65% 증가한 18조 위안(한화 약 33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부채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류자이(劉家義) 심계서장(감사원장격)은 지난달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지방정부 채무 중 올해 만기분이 1조8600억위안으로 전체의 17%에 달할정도로 채무상환 압력이 높다”고 보고했다.

바오커신(包克辛) 전인대 위원은 9개 성의 중심도시들을 표본조사한 결과, 2014년말 부채 잔액이 2013년 6월보다 46% 늘었다고 지적한 뒤 “당국의 지방부채 관리노력이 전혀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동안 중국 재정부는 경기부양과 지방정부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1조위안 한도 내에서 지방정부 채권차환 정책을 시행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채 만기연장(롤오버), 저금리채권 전환(리파이낸싱)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숨통을 열었다. 신경보에 따르면 두 차례 차환정책으로 지방정부 부채 1조8600억위안이 줄었다.

하지만 지난 14일 2분기 성장률 발표 전날 관영언론을 통해 ‘1조 위안 부채 추가’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방정부 채무의 심각성을 다시 드러냈다.

크레디아그리꼴(CA)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 상업은행들의 무수익여신(NPL) 수치는 전년 동기대비 52.1% 증가했다. 실물경기 하락도 부채문제를 키우고 있다. 수출감소, 실물경기 지표 악화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워지면 지방정부 디폴트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금리인하 등 통화완화 정책으로 인한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윌리암 페섹 블룸버그 칼럼니스트는 “경기하강 위험성을 우려하는 중앙ㆍ지방정부의 경기부양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4조달러 규모의 지방채 급증과 유동성 확대로 자산 거품도 심해졌다”고 경고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