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내각은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발표한 2015년도 방위백서를 승인했다. 이로써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담긴 방위백서가 공식 발표됐다. 백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해 “기존 국제법 질서와 상반되는 자신의 주장에 따라 고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에 대해서는 중지를 촉구하고, 중국을 전면으로 경계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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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들고 선 일본 공군자위대[자료=게티이미지] |
방위성은 지난 16일 자민당 국방부회의에서 “중국 정세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라”는 지적을 반영, 남중국해에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의 사진과 중국 군사ㆍ외교에 관한 설명을 전년보다 4페이지 더 추가했다. 인공섬 건설과정에서 찍은 위성 사진도 게재했다.
박위백서는 박위성이 작성해 집권당인 자민당의 국방부회의와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외교ㆍ안보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양해된다. 자민당은 지난 16일 중국의 가스전 개발에 관한 기술이 없다며 방위백서를 반려시켰다.
이번 방위백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독도를 일본의 영유권에 포함시켰다. 백서에는 독도와 러시아와 영토분쟁 중인 쿠릴열도에 대해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을 답습했다. 방위백서의 ‘주요부대 등의 소재지’ 지도와 방공식별구역(ADIZ) 표시 지도에는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땅으로 소개됐다.
아베 내각은 지난 15일과 16일 중의원 특위와 본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 관련 제ㆍ개정안 11 건을 집권당의 단독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아베 정권은 27일 이후 실시될 참의원 특별심사위원회를 거쳐 9월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아베 총리와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호르무즈해협 등 일본 자원을 조달하는 해상로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와 일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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