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기업의 비용부담이 115조902억원이라고 밝혔다.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년 60세 시대 : 임금체계 개편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다.
경총은 대기업의 경우 2017년 2조3907억원, 2018년 5조3294억원, 2019년 8조8563억원, 2020년 9조6881억원, 2021년10조8523억원 총 37조1168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2018년 7조6504억원, 2019년 16조7585억원, 2020년 25조7932억원, 2021년 27조7712억원 총 77조97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총은 연도별 ‘정년 60세 의무화 수혜 대상자 1인당 인건비 총액을 수혜 근로자 수에 곱한 다음 합계를 냈다. 신규 수혜자는 대기업은 2017년부터, 중소기업은 2018년부터 58세에 도달하는 근로자로 정의했다. 이 비용추계는 기업들이 60세 정년의무화 이전과 동일한 신규채용 규모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계산했다. 또 명목임금상승률 평균 3.4%를 적용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이제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은 우리 기업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가고 있다”면서 “기존 연공형 임금체계로는 반년도 채 남지 않은 60세 정년의무화와, 성장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과도한 연공성을 가진 우리나라의 연공급형 임금체계로는 60세 정년의무화 연착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신규채용 축소, 과도한 인건비 부담, 인사적체 등 개별기업의 혼란 뿐 아니라, 청년층 고용절벽 등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직간접 여파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에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으로 경총에 ‘임금체계 혁신 지원센터(가칭)’ 설립해 개별기업 임금체계 및 인사평가제도 진단 및 개편 컨설팅 지원하고 임금체계 및 인사평가제도 개편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한편 임금-직무, 인사평가 관련 기존 연구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론적 기반 조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병행하는가 하면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인식개선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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