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9)씨는 2010년 11월 승용차를 운전해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급제동하는 바람에 중앙분리대에 부딪혀 도로 1차로 위에 멈춰 섰다.
이 사고 직후 뒤따르던 택시가 사고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어 택시 뒤에 오던 SUV 차량과 소형차가 잇따라 앞차를 들이받아 삼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목, 허리를 삐는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처음 추돌한 택시의 보험자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3억8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택시조합연합회 측은 사고 당시 2차로에 대형화물차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었고 1차로에 A씨의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택시가 피할 장소가 없었으며, 야간에 가로등도 없어 앞 정차 차량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첫 추돌사고를 일으킨 택시 측이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도로 위에 정차해있던 사고 차량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봤다.
1심은 “피고 차량 운전자는 도로 전방에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 속도를 충분히 감속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잘못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시킬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선행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1차로 상에 정차하게 된 과실이 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므로 그 비율을 4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6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양측이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책임 비율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일부 손해액 산정의 오류만 바로잡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예지희 부장)는 A씨의 재산상 손해액인 1억4800만원 중 60％인 8880만원에서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을 빼고 위자료 1600만원을 더해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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