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여론조사 결과 집단 자위권 법안을 강행 처리한 이후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내각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이들이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7일과 18일 교도가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37.7％로 조사됐으며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1.6％를 기록했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교도의 조사에서 내각 비지지자의 비율이 50％를 넘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아베 내각 비지지자 비율은 직전 대비 8％ 포인트 증가한 51％로 집계되면서 제2차 아베 정권 들어 처음 50％를 넘겼다.
교도통신 조사에서 여당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안보 법안을 처리한데 대한 평가를 묻는 항목에서 ‘좋지 않았다’는 답이 73.3％였고, ‘좋았다’는 응답은 21.4％에 머물렀다.
같은 조사에서 집단 자위권 법안을 9월 27일까지인 현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킨다는 아베 정권의 방침에 대해 반대가 68.2％로 지난달 조사때에 비해 5.1％ 포인트 높아졌다. 찬성은 24.6％였다.
다수 여론과 야당의 반대 속에 아베 정권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처리한데 대한 국민의 반발이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됐음을 보여준 조사 결과였다.
교도통신 조사에서 나타난 정당 지지율에서 집권 자민당은 직전 조사 결과에 비해 5.1％ 포인트 하락한 31.9％로 집계됐고, 제1야당인 민주당은 11.2％로 소폭(1.1％ 포인트) 증가했다. 진보 정당인 공산당과 사민당이 각각 7.3％, 2.1％를 기록했고, 극우 정당인 차세대당은 0.4％에 그쳤다.
아베 내각은 작년 7월1일 자로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한 이번 법안이 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최근 잇따랐지만 여당은 15일 중의원 특위,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각각 법안을 강행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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