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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미래경영대상]서민 삶 챙기는 복지시책 발굴…전국 최고 ‘무상복지 도시’로
성남시청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0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초긴축 재정운영과 예산삭감, 자산매각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5731억원의 비공식 부채를 3년6개월 만에 정리했다. 행정자치부는 성남시를 재정 건전화의 모범 지자체로 꼽아 2013년과 2014년 연속 재정분석 종합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으며, 2015년 경기도는 세정운영 종합 평가에서도 성남시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안정화 된 재정을 바탕으로 시립의료원 건립, 친환경 무상급식, 저소득층 무상 교복 지원,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복지영역을 대폭 확장시킴으로써 전국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성남시는 ‘친환경 학교 밥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는 학교급식지원 예산302억4천만원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인 49억6천5백만원을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비’로 책정했다. 시는 또, 올해부터 취약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무상교복 정책도 시행하고 있으며 무상교복을 전체 중학교 신입생에게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각계각층의 빚 탕감 프로젝트 동참을 통해 33억3천만원의 악성 채권을 소각하거나 파쇄해 서민 539명을 구제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듯 성남시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인 공무직으로 전환해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7월부터 최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250명으로, 시 행정 조직을 포함한 출연기관까지 모두 664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재명 시장은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 ‘무상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주인으로서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부정부패를 없애고 예산낭비는 막고, 세금은 철저히 걷어 마련한 재원으로 성남시의 무상복지정책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고 성남시는 전국 최고의 ‘무상복지도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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