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자녀에 얹혀 무임승차, 종합소득 2000만원 넘는 19만여명도 건보료 부과
-소득자료 없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엔 최소보험료 1만6980원 일률 부과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이르면 내년 7월부터 연간 2000만원 이상 종합소득을 올리는 부자 직장인, 고액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인 자녀에 얹혀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에게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또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매기고, 소득자료를 파악할 수 없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 최소보험료 수준인 월 1만698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2월말부터 새누리당과 진행한 7차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를 최근 마무리하고, 17일 새누리당과 최종 조율에 나선다.
▶고소득 직장인 26만명·피부양자 19만명 건보료 더 내야=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 있는 고소득 직장인과 연금 등 각종 소득을 합친 연간소득이 2000만원(월 167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더 내거나 납부대상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당정은 월급 이외에 종합소득(사업·이자·임대·배당·금융·기타소득)이 있는‘부자 직장인’의 기준을 연간 종합소득 7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6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된다.
다만, 보험료가 갑자기 올라가는 부작용을 막고자 완충장치를 두기로 했다. 보험료를 부과할 때 연간 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에서 일단 200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서 나머지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매겨 충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임금 이외 연간 종합소득이 3000만원인 고소득 직장인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뺀 1000만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고소득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무임승차의 폐단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들은 부담능력이 있는데도, 그간 직장가입자 자녀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려 무임승차라는 특혜시비가 일었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의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이 각각 4000만원을 넘어야만 피부양자에서 빠졌다. 하지만, 당정은 앞으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과 근로·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을 버는 피부양자 19만여명이 그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내야 한다.
2014년 4월 현재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080만명 중에서 40.9%인 2047만명에 달한다. 전체 가입자 10명 4명꼴이다. 이 가운데 2013년 12월 기준 피부양자 2000여만명 중에서 종합소득 보유자는 230만명이다.
▶소득자료 없는 저소득층에는 최소보험료 월 1만 6980원 부과 = 그간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매기지만,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연간 종합소득 500만원 기준으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로 나눠서 달리 부과했다. 특히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부과자료가 없다며 성(性)과 나이, 재산, 자동차(보유 여부·배기량·자동차세 등)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평가’해서 매겼다.
이로 인해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소득이 없거나 적은 빈곤가구에 실질 부담능력에 맞지 않는 보험료를 부과해 체납세대를 양산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초 세상을 등진 송파구 석촌동 세 모녀는 성과 연령, 전·월세를 기준으로 다달이 5만140원의 건보료를 내야 했다.
당정은 이런 평가소득 부과방식을 없애고 성과 연령, 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기는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사업·근로·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매기고, 소득자료가 없는 저소득층에는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수준인 월 1만698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른 현실을 고려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액(부동산 과표)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보료에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28%에서 2014년 47.6%로 커졌다. 이 때문에 직장 은퇴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소득이 없어도 66㎡(20평)짜리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1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해 불만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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