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주거급여제도는 기존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33%에서 43%로 확대하고, 일률적으로 지원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해 개편됐다. 주거급여는 오는 20일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국토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당국은 늘어난 중위소득 구간의 수급대상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국의 주거급여 실무자는 “매일 숫자가 달라진다”면서도 “7월초 기준으로 신주거급여 신청자는 9만7000여명 수준”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수급제도는 신청제도인데,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지급할 방법이 없다”며 수급자 발굴에 애로점이 있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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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지급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급여 신청자가 정부 목표치에 미달하며서 성과가 지지부진하다. 오는 20일부터 지급되는 주거급여를 받기위해선 신청이 필수적이다. 사진은 국토부가 내건 주거급여 홍보포스터. |
국토부는 우선 중위소득 40%이하의 수급자들 80만명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며 나머지 17만명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43%이하로 주거급여 대상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40%이하 수급자들은 자동적으로 개편 주거급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 중위소득 33%이하 구간의 수급자들은 현금으로, 33%~40%는 의료비 면제 등의 현물지원을 받았다.
문제는 소득기준 40%~43% 구간의 사람들이다. 여기엔 17만명이 해당한다. 주거급여제도가 바뀌어 새롭게 대상자가 된 사람들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
이에 정책홍보가 해답인 상황이며 신청을 늘리려면 적극적인 발굴이 필수라는 견해가 나온다. 박대통령 역시 지난달 29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는 것과 관련, “우선 제도를 몰라서, 바뀐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를 해야 되고 수급대상자 발굴에도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수급자 발굴을 적극 주문하고 나섰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우선 발굴 전문 인력이 거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신주거급여를 발굴하기 위해 따로 인력을 채용하지는 않고, 기존 지자체 공무원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새로운 복지체계 도입으로 정책홍보가 필수적이지만 국토부 주거급여 광고예산은 2억원으로 예년 그대로다. 특히 광고예산 중 주거급여 홍보용역비는 지난해보다 6000만원 줄었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팸플릿, 현수막 제작, 버스자막, TV 자막 광고 등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 홍보에 가장 효과적인 TV 광고는 엄두도 못내왔다. 그러다가 박대통령의 급여대상자 발굴 주문에 비로소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TV 광고 검토에 들어갔고, 지난 13일부터 공중파 CF 광고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TV광고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수억원을 호가하는 광고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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