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앞두고 국민대통합을 기치로 삼아 국정운영 동력 회복과 지지율 하락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반전 카드로 대규모 특사가 그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면 기업인ㆍ정치인에 대한 특사가 결정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공산도 크다.
▶ ‘역대 최소 특사’ MB정부 넘어설까=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 시절 총 7만321명에 달했던 특사는 참여정부 때 3만7188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역대 최소 규모인 1만2966명까지 내려갔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설날 5812명에 대한 특사를 한 차례만 진행한 바 있다.
최근 수 년 동안 특사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재벌을 비롯한 기업인과 정치인 등 사회적 리더들에 대한 책임 여론이 강화되고 있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보수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더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특사 감소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생계형 범죄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라도 특사를 해야 한다는 반론도 그동안 적지 않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7000~8000명이 넘는 대규모 특사를 단행할 경우 이명박 정부를 넘어서게 된다.
▶ 정치인ㆍ기업인 포함될까= 이번 특사에서 사회통합 차원에서 정치인과 경제인이 포함될 지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지난해 설 특사 대상도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에 국한됐었고 경제인이나 정치인은 제외됐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사면 대상과 관련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국민대통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재계가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옥중 기업인의 특별사면을 요청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전격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특사 가능성이 힘을 얻고 있다.
재계 쪽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을 거론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기업인 외에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비롯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 ‘법치주의 원칙’ 지켜질까 = 반면 박 대통령이 이번 특사에도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사면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입장을 취해 왔다.
또한 사회지도층 인사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 지형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을 뒤집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이후 사면권의 요건ㆍ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직접 지시한 바 있다.
기업인 등에 대한 무분별한 특사가 이뤄질 경우 야당의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 방침을 밝혀왔던 박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국가발전과 통합을 위해 특별사면을 하겠다니 국민이 의아해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생계형 범죄와 같이 정말 국민통합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면이라면 야당이나 국민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부정부패 사회지도층ㆍ기업인 범죄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기업인이라고해서 역차별을 받아선 안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일은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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