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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스 개혁안 의회 승인, 어떤 내용 담았나
[헤럴드경제]그리스 정부가 채권단에 제출한 ‘3차 구제금융’ 지원 조건인 개혁안이 11일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회를 통과해 채권단의 결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주요 외신은 채권단이 그리스의 개혁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해 전망을 밝히고 있다.

그리스 의회는 이날 새벽 증세와 연금지출 삭감을 골자로 한 개혁안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전체 의원 300명 중 83.7%인 251명의 찬성으로 승인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표결에 앞서 한 연설에서 개혁안이 선거 공약에서 후퇴한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처음으로 우리는 채무 재조정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며 국민투표이후 채권단이 채무 재조정 협상 요구에 응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그 결과 연립정부 다수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과 소수당인 독립그리스인당(ANEL)은 물론 제1, 2야당인 신민주당(ND)과 포타미(江) 등도 찬성표를 던져 정부의 협상안을 지지했다.이로써 그리스 정부는 개혁안을 토대로 채권단과 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 9일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에 3년간 자금지원을 요청하면서 개혁안을 제출했다.

채권단은 3차 구제금융 규모로 ESM이 580억 유로, 국제통화기금(IMF)이 160억 유로 등 모두 740억 유로(약 93조원)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스가 제안한 개혁안은 지난달 25일 채권단에 제시한 협상안과 거의 같은 수준이나, 이번 협상에서는 채무 재조정 요구, 단체교섭권 부활, 부가가치세와 연금 부문 일부 단서조항 추가 등을 포함시켰다. 이밖에 재정수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임대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이 채권단의 제안을 거의 수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채권단 측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리스의 개혁안은 11일 유로그룹의 논의를 거쳐 12일 EU 정상회의에서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유럽 주요 증시는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전날 급등세로 마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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