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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각국 정부 증시개입의 역사는…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중국 정부가 주식시장 폭락을 막기 위해 고심끝에 갖가지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증시가 반짝 반등했다. 폭락장을 면치 못하던 시장이 9일(현지시간) 5% 이상 다시 급등했고 10일 역시 비슷한 추세로 오르고 있다. 정부의 시장개입이 성공한 것일까.

이같은 시도가 중국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의하면 지난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때 홍콩 주식시장이 한 달 만에 30% 급락하자 정부가 나서서 1180억홍콩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입해 시장을 진정시켰다. 이같은 조치는 10일 간 이어졌고 정부가 주식을 사기 시작하자 바로 증시가 24% 반등했다.

이와 관련해 학자들마다 평가는 다르다. 미국 텍사스주립대 샌안토니오 캠퍼스 연구진은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에서 투기적 세력이 의도적으로 과소평가되도록 유도한 것을 정부개입을 통해 바로잡았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부 학자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데이비드 웹 홍콩 기업 지배구조 활동가는 이같은 정부조치가 “시장의 신뢰를 극도로 해친다”고 봤다.

1987년 10월 일본의 주식시장 개입은 증시폭락 사태에 성공적으로 개입한 사례로 꼽힌다. 이른바 ‘블랙 먼데이’로 불리는 각국의 증시하락 여파가 불어닥치자 당국은 연기금과 생명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들로 하여금 채권자산의 비율보다 주식시장 자산을 늘리도록 했다. 이후 24개월동안 도쿄 주식시장은 꾸준히 상승장을 이어갔고 당시 세계 최고의 실적을 올리던 주식시장이 됐다.

이에 재미를 붙인 당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때와 2000년 IT(정보기술) 버블 붕괴 당시에도 적극 개입에 나섰다. 2002년 1월엔 국영 은행주매입공사(BSPC)가 설립돼 은행주 매입을 통해 주식시장 안정화에 나서기도 했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말까지 상장주식펀드 3조8500억엔을 보유하는 형식으로 시장에 개입했으며 올 연말까지 6조엔 규모로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증시 대공황을 막고자 며칠 간 주식시장을 폐장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같은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은 3일 동안 무려 20%가 빠졌다.

정부가 소액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 재벌가문인 바크리가(家)를 돕기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대만에서는 ‘국가안정기금’으로 주식시장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대만 정부는 ‘특수한 정치ㆍ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시장의)비합리적 충격’에 개입한다는 것이다.

역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십억달러를 지원했고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때도 자금을 투입했다. 1996년 중국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을 당시도 정부의 안정기금이 쓰였다.

파키스탄도 주식시장 안정화 장치가 있다. 2008년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 집권 당시 주가하락을 막기위해 정부가 개입했고 6월엔 단기투자를 금지하고 증시의 등락폭도 일일 1%로 제한했다. 이후 점차 5%, 10%로 늘려갔다.

그러나 인위적인 주식시장 개입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은 분노하기도 했으며 증권거래소를 습격하기도 했다. 12월에 제한조치가 해제됐으나 시장의 침체를 막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후 3곳의 증권거래소는 벌금을 물기도 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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