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점검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정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곤 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처럼 손에 잡히는 핵심규제에 대한 논의가 미흡할 뿐더러 제도개선에 이른 사안이 눈에 띄지 않아 국민의 체감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도 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박한 평가를 내렸다.
김성준 경북대 교수는 “현재 규제건수 추이를 볼 때 현 정부가 제시한 임기 내 규제 20% 철폐라는 목표치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규제건수가 2013년 12월 기준 1만5269건에서 2015년 7월 현재 1만4688건으로 감소율은 약 3.8%에 불과했다.
이혁우·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이 지난해에는 의욕적으로 추진됐으나 올 들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의원입법의 규제심사 필요성을 입법권 침해로 인식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혁우 교수는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형량을 고려해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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