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소기업계는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5580원에서 8.1%(450원)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심의과정에서 노동계의 사상 최고수준 인상률 제시 등 고율 인상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경기 상황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결과로 평가된다”며 “하지만, 절박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등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의 전제로 요구해온 제도개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저임금 영향률이 18%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우려스럽다”며 “업종ㆍ지역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책임감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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