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사건 관계인,대리인을 부르지 않고 법리만 살펴보는 대법원의 상고심은 제대로 진행되고는 있는 것인지, 재판부가 뭉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없는데, 오는 9월부터는 이런 불투명성이 해소된다.

대법원은 상고심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1,2심에서만 제공하는 심리 과정 정보를 상고심에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클릭한 뒤 매뉴바에서 ‘정보’를 다시 마우스로 눌러 ‘나의 사건검색’코너(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진행상황을 알수 있다.

그간 1·2심 사건은 전산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법률심인 대법원 사건은 서면심리가 원칙이어서 세부적인 진행상황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사건검색 시스템에 심리진행상황 항목을 신설해 재판부 배당과주심 대법관 지정, 상고이유서나 답변서 송달 같은 단계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났는지, ▷쟁점에 대해 재판부 논의가 진행 중인지, ▷왜 접수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못내는지,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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