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심사요청서에 자세하게 (거부권 요청 사유를)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정부도 어려움을 말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며 국회를 압박했다고 비판한 데에 따른 황 총리의 답변이다.
박 의원은 “국회가 스스로 대통령의 면을 생각해 (중재안을 통해) 내용의 절반을 잘랐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위헌이라고 재의를 요구했다. 그것까진 좋은데 국회에 백기투항하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절대군주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해 대의민주주의의 의식을 바꿔야 한다. 그게 책임 총리제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황 총리는 “대통령이 정중하게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응대했다.
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개입을 했다는 질문에 대해 “문제가 된 건 위헌 여부이다. 그대로 집행되면 행정입법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또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개정안에 대해선 “요구와 요청이 법률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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