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총성 없는 외교전 끝에 일본 대표단은 지난 5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1940년대 조선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해 동원됐고, 이들이 강제로 노역한 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일본은 또 조선인 강제노역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산업시설에 정보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대표단의 발언은 요약기록으로 세계유산위원회 등재결정문 본안에 주석 형태로 포함됐다. 주석에는 또 이 같은 일본의 발표문을 주목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문제는 일본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후속조치에 임하느냐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2017년 12월까지 세계유산센터에 경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2018년 열리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과보고서 작성이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MOS) 조언을 구하도록 돼있는 등 이중, 삼중의 점검장치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 자신의 침략보다는 원폭 피해를 더 부각시키는 등 극도로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해 왔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취할지 미지수다.
등재가 됐다가 관리소홀로 목록에서 빠진 경우는 있지만 후속조치 미흡으로 제외된 경우는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세계유산위원회의 강제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극단적으로 일본이 작정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뾰족한 수가 없게 될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결국 양심의 문제”라고 말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산업시설을 직접 관리하게 될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태도다. 일반 관광객 입장에서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각주는 웬만해선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적극 알리지 않는다면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가 된 7곳 가운데 나가사키 조선소의 대형크레인, 목형장, 제3드라이독과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 다카시마(高島)탄광 등 5곳의 관할 행정기관인 나가사키(長崎)시의 경우 현재 지도나 안내책자 등에서 조선인 강제징용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나가사키시측은 군함도와 관련해 “관광목적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강제노동을 다루지 않은데 대해서도 “관광이라는 관점에서 관광객들이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를 종합적 관점에서 생각해 왔다”는 입장이다.
다우에 도미히사(田上富久)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조선인 강제징용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에 대한 질문에 지자체의 역할은 시설의 가치를 전하는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라 해당 시설 관리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면서 “이번 사안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결과를 도출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자체에만 맡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