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재정난 이유로는 산업 경쟁력 저하, 과도한 복지지출, 모럴 해저드 등이 거론돼왔다.
IMF와 유로존은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채무상환능력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채무조정과 정부지출을 축소하는 긴축 프로그램을 처방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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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2012년 국제 채권단은 그리스에 13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투입하기로 하고 민간 채권단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 2000억유로 가운데 1000억유로를 덜어내줬다. 그리고 긴축안을 주문했다. 정부부채를 낮추는 목적도 있지만, 구제금융을 받는 ‘고통분담’이기도하다.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160%에 달한 그리스 정부부채 비율이 2020년 120%로떨어뜨릴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가 긴축안을 이행했음에도 정부부채 비율은 2018년 180%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2009년 2640억달러이던 그리스 GDP가 지난해 1994억달러로 25% 이상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올들어 국제 채권단이 그리스 정부와 2차 구제금융 연장과 긴축안을 놓고 다시 협상에 들어갔다.
논의가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IMF는 그리스 채무 30%를 탕감해주는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내놨다.
다시 한번 ‘구제금융+긴축+채무조정’ 처방이 나왔고 그리스 국민이 이날 긴축 처방을 거부한 것이다.
앞서 긴축 처방 한계론이 끊임없이 지적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불황에 시달리는 나라를 계속 쥐어짜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성장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 및 구조적 개혁도 필요하지만, 미국의 경험에 비춰볼 때적자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 재정정책을 사용했다.
재정적자 확대를 무릅쓰고 성장회복 조치를 선택한 것이다. 유럽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각국은 확장적 재정정책 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로 대표되는 통화정책도 함께 가동했다.
본질적으로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유로존은 경상수지 흑자국들과 경상수지 적자국들이 한데 모여 출범했다. 경상수지 적자국이었던 그리스는 유로화 도입으로 환율정책을 통해 경상수지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잃었다.
그리스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유로화를 버리고 자국 통화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언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그리스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고 정부 인력은 25% 감소했고, 사실 너무 관대했던 연금도 급감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그리스 경제는 붕괴했다.
재정수입을 끌어내린 긴축 조치들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침체를 가져오지 않으면서 재정 적자를 통제한, 긴축이 성공한 사례들은 전형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통화정책을 사용한 국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국 통화가 없는 그리스에는 이런 선택이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채권단이그리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보다는 그리스의 현 좌파 성향 정권 퇴진을 더 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채권단이 “결국은 (그리스) 정부를 괴롭혀 (그리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과 배치되는 일을 받아들이도록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 최초의’ 미상환이라는 멍에를 IMF에 남긴 그리스가 IMF와 유로존의 긴축 처방에 대한 이론적·이념적 논쟁을 가열시킬 전망이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