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핵심과제 5개는 공공부문과 재정, 국고보조금, 국유지, 조세 분야 내 비정상적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해소 등 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유사중복 사업 정비 등 재정지출 효율화 ▷국유지 무단점유 관행 개선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세금체납 및 탈세근절 등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안전관리, 국가계약제도, 조세분야 등에서 11개 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의 학자금 무상ㆍ초과 지원 관행 개선, 조세감면 악용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마련,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 등이 담겼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의 경우 지난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처음으로 부채가 감소하고, 직원에 대한 과다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이 개선됐다.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과제도 지난해 12월 비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올해 1분기 들어 약 2조7000억원 가량의 부정수급을 환수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아울러 국유지 무단점유 과제는 지난해 국유지 무단점유 실태 조사 후 240억원의 변상금을 징수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부터 지속돼 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 비리, 부패 등을 바로 잡도록 정상화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해 국민체감형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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