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사건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사무처가 최근 5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데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달 22일 국회사무처에 특수활동비의 지급시기와 금액, 수령인 등 세부 지급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사무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중 9조 1항 2호 및 5호에 따라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게 돼 있다.

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경실련은 “공개될 시 국가에 해를 끼칠 비밀 업무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이유가 없고, 국방·외교관계 등의 협상 내용이나 문서도 아니니 2호 규정 적용은 부적합하다”며 “이미 집행이 끝난 예산 내역을 확인하려는 것이니 5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예산에서 평균 80억원 이상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지출되지만, 정작세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국민은 특수활동비가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고, 어떤 공적업무에 사용됐는지 알 수 없어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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