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김상희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박원석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론스타 ISD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은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배상액으로 요구한 약 5조1000억원의 산출근거에 대한 것이다.
민변은 그동안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약 5조1000억원의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정보 공개를 신청했으나, 정부가 계속 거부함에 따라 소송까지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오늘 론스타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돼 매우 비통하다”며 “정부가 론스타 국제 중재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한국 정부의 부당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지난달 15일∼23일 1차 심리가 열렸으며 2차 심리가 29일(현지시간)부터 열흘 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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