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통사 허용과 요금인가제 폐지, 알뜰폰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을 25일 확정ㆍ발표 하면서 통신 시장 각 부문에 대한 경쟁 상황 평가를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따르면 이동통신 시장은 독점에 근접한 과점 시장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점유율이 50%이고, 이동통신 시장의 시장집중도의 지표인 HHI(허핀달-허쉬만 지수)는 3810으로 OECD 주요국 평균인 3341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HHI는 해당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퍼센트로 계산해 이들 점유율의 제곱을 모두 합산한 수치로 그 값이 클수록 산업의 집중도가 높다. HHI 100~1000은 ‘집중도가 거의 없는 시장’이며 1000~1800은 ‘경쟁적인 시장’, 1800~4000은 ‘과점적 시장’, 4000 이상은 ‘독점적 시장’을 의미한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시장에 대해 ”요금 경쟁 대신 가입자 빼앗기를 통한 점유율 유지에 유리한 마케팅 경쟁에 치중”하며 “1위와 2ㆍ3위 사업자간 수익성(영업이익) 격차가 여전히 높아 투자 및 요금인하 여력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업자간 대등한 경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종합적으로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의 변화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고 1위 사업자와 2, 3위 사업자간 수익성 격차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했다.
유선전화 시장에 대해서는 “1위사업자(KT)의 점유율이 높은 수준(2014년 가입자기준 58.3%)으로 경쟁이 미흡하나 인터넷 전화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진입장벽 등 구조적 문제는 완화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초고속인터넷시장에 대해선 “1위사업자(KT)의 시장점유율이 50%미만이며, 신규 진입이 용이함에 따라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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