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제 4이통사 진입 추진과 요금인가제 폐지, 알뜰폰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계획이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제4 이동통신사가 선정돼 2017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통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했던 ‘요금 인가제’는 내년에 폐지된다.
▶제4이통사 출범
미래부의 계획에 따르면 제4이동통신사업자는 연내에 선정이 되고 내년 주파수가 할당돼 2017년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규모와 투자 여건 등 자격을 갖춰 정부 승인을 받은 제 4이통사가 출범하면 2017년엔 소비자들의 통신사 옵션은 알뜰폰까지 합쳐 5개가 된다. 정부는 진입장벽이 높은 통신 시장에 신규 사업자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마디로 제 4이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사업자와 다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제4이통사가 기존 3사에 비해 요금 및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쟁 활성화를 통해 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제 4이통사의 출범이 이통3사로 고착화된 경쟁구도의 변화를 가져와 요금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계 통신비를 낮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제 4이통사가 출범한 프랑스, 일본, 스페인은 지난해 통신사들의 가입자 1인당 매출(ARPU)가 8.2~43.9%가 감소했다.
반면 기존 이통3사를 비롯한 통신업계의 입장은 회의적이다. 신규 사업자가 전국망을 갖추는데는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사업자를 찾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다. 또 제 4이통사가 시장 연착륙에실패하면 이용자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칫 요금 인하가 출혈 경쟁으로 이어져포화상태에 이른 이동통신 시장에서 기존 통신사들의 이익하락을 불러올 수 있고 이는 결국 차세대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 여력 상실로 이어져 소비자의 손실로 돌아올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요금인가제 폐지
요금인가제는 통신 시장 1위 사업자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1위 사업자가 우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낮은 가격의 상품을 내놨을 때 가입자쏠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24년동안 유지돼왔던 제도다. 지난 28일 당정협의회에서는 부작용 보완을 이유로 폐지 결정을 유보했지만 결국 25일 정부 원안 대로 확정 발표됐다. 미래부는 올해 내에 요금인가제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통시장 1위 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통신사가 새로운 요금제를 마련하고 정부의 인가를 거쳐야 되는 기존 요금인가제에서는신규 서비스 출시에 1~2개월이 걸렸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15일로 줄어들어 사업자 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더욱 확대된다. 선두 사업자가 신규 요금제 출시를 위해서 2달 정도 신고 기간을 갖는 동안, 후발 사업자들이 비슷한 시점에 똑 같은 구조의 요금제를 출시, 이통 시장의 담합 효과를 가져왔던 현상이 사라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각 통신사들이 차별화된 요금 및 서비스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1위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사고 있다. SK텔레콤이 시장 우위를 바탕으로 요금 인하 경쟁을 주도하면서 후발 사업자인 KT, LG유플러스의 가입자를 빼앗아오면 시장 집중도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우려의 가장 큰 이유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요금 인하 경쟁이 펼쳐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후발 사업자들의 경쟁력 약화와 독과점 구조의 고착화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후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시장집중도의 지표인 HHI(허핀달-허쉬만 지수)는 3810으로 OECD 주요국 평균인 3341 대비 높은 수준이다. HHI 1800~4000은 과점 시장, 4000이상은 독점 시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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