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 가시화를 두 축으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맥이 빠지는 것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당초 보다 0.7%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앞날이 어둡다고 본 것이다. 실제 수출과 내수 두 성장엔진이 모두 동력을 상실한 채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출이 5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다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 마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발 불황 터널에 갇히며 올 초 설정했던 성장경로가 틀어졌다. 대한상의 비유처럼 ‘미끄러운 경사면’에 우리 경제가 서 있는 것이다.

정부는 총선 등 이렇다할 정치 이벤트가 없는 올해를 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으로 설정해 4%에 가까운 성장률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세월호 참사가 터진 지난해(3.3%) 보다 못한 경제성적표를 받아들 처지로 몰렸다. 이 마저도 정부의 시나리오대로 순항할 때 도달할 수 있는 수치여서 자칫 2012년(2,3%)과 2013년(2.9%)에 이어 다시 2%대 저성장 늪으로 빠져들 우려가 크다. 지난해 일시 3%대로 올라섰던 성장률이 재차 2%대로 고꾸라지는 ‘더블 딥(경기재침체)’의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일단 ‘발등의 불’인 메르스발 내수 침체국면 탈피를 위해 꺼내든 카드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다. 그러나 그 규모를 놓고 당ㆍ정 간 견해차가 크다. 여당은 메르스 맞춤형 추경이 돼야 한다며 규모 최소화를, 정부는 메르스ㆍ가뭄은 물론 경기부양에도 효험 있도록 최소 10조원, 최대 15조원의 ‘10조+α’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왕 추경을 하려면 경기침체를 역전시킬 만큼 대담하게 하는 게 좋다고 본다. 2013년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으나 성장률을 0.3%포인트 밖에 끌어올리지 못한 점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추경 규모를 키워도 경제 주체들의 소비 심리 회복 없이는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상의, 중소기협중앙회 등 민간 경제단체 들이 펼치는 국내서 휴가 보내기, 메르스 피해지역 특산물 사주기 캠페인 등은 단기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개별소비세 완화 등 정부의 정책지원이 더해지면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제1엔진인 수출 동력 회복을 위해 무역금융 14조원 확충, 차세대 유목품목 발굴 등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불황형 흑자에 따른 ‘원고(高)’ 개선책으로 수출로 번 돈이 해외 주식투자 등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런 대책들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미국, 일본, 유럽 등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선진국들이 자국 통화 절하를 무기로 시장 진입을 어렵게하는 세계 수출시장의 추세적 흐름에 대처하려면 수출 최일선에 있는 기업이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일본의 엔화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달러당 240엔대에서 79엔대까지 가파르게 절상됐으나 도요타가 여전히 세계 자동차 판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점에서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