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ㆍ가뭄 등 대처…서민생활 안정ㆍ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상반기 추경 12조2000억원 포함…당초 예산比 24조1000억원↑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정부가 하반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경예산 11조9000억원을 편성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가뭄 등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처하고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2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대상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에다 상반기 추경 편성된 12조2000억원을 포함, 올해 당초 예산보다 24조1000억원이 증가하게 됐다.

이는 전년 추경 대비 7000억원 가량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국가 추경 재원 중 지방자치단체 추가 이전, 소방안전교부세(3141억 원) 교부 등을 감안하면 추경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하반기 추경예산(11조9000억 원)은 분야별로 ▷지역경제 활성화ㆍ민생 안전 2조9000억원(24%)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2조9000억원(24%) ▷사회복지 사업 2조3000억 원(20%) ▷공공질서ㆍ안전 등 기타 3조8000억원(32%)이 각각 투입된다.

대부분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ㆍ기반 시설 사업 추진 ▷메르스 피해 업종 지원 ▷영세 소상공인ㆍ개인 자영업자 지원 등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투입될 전망이다. 시기별로는 6〜9월 중 9조6243억 원, 11〜12월 2조370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 재원은 ▷지방세(4조원) ▷이전수입(국고보조금 등 4조원)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집행 잔액 등 3조9000억원) 등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이날 시ㆍ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고 가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재정 집행의 연말 집중 해소를 위해 하반기 추경 예산의 조기편성ㆍ집행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이번 지자체 대상 추경예산 편성은 메르스, 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민층 지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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