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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스-채권단, 합의가 끝 아니다…각자 내부 동의 변수로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이 내전(內戰)에 돌입했다. 양측의 협상은 실마리를 찾았지만, 각자 자국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협상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국 의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험로가 예상된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23일(현지시간) 그리스의 일부 좌파 세력이 증세 및 연금삭감 등 ‘야만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긴축수단에 치프라스 총리가 동의한 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집권 시리자당 소속 강경파인 알렉산드로스 미트로풀로스 의원은 “이런 정책들은 결코 승인될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라며 “극단적일뿐 아니라 사회정의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야니스 미켈로야나키스 의원 역시 “정부의 새로운 개혁안 협상은 그리스의 묘비를 세우는 것”이라며 동의했다.

채권단 측 내부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우선 독일 의회는 마감일인 30일 전에 연방의회(분데스탁)에 구제금융 프로그램 연장안이 상정되려면 그리스 의회가 먼저 개혁안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선 개혁, 후 구제’의 논리다.

IMF도 내부적으로는 그리스의 개혁안이 정부지출 감소보다는 조세제도, 노동환경, 자본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부 저항으로 협상안이 타결되더라도 그리스가 채무불이행(default)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리스가 받을 수 있는 구제금융 분할금은 국제통화기금(IMF) 35억유로, 유럽중앙은행(ECB) 19억유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18억유로로 총 72억유로다. 독일과 프랑스의 EFSF 분담액이 절반에 달해 의회의 승인이 중요하다.

또 29일 그리스 의회 표결에서 부결된다면 채무상환 마감일인 30일에 맞춰 구제금융이 지원되지 못해 채무불이행(default)가 날 수도 있다. 설령 29일 개혁안이 모두 통과돼도 개혁안을 시행하기 전까지 채권단이 72억유로를 모두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그리스가 30일까지 IMF에 상환해야 할 15억유로도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채무상환이 1~2주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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