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해 던진 뼈있는 지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ㆍ대한법학교수회ㆍ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법조계, 언론계, 학계 대표가 모여 2017년 폐지되는 사시를 존치하는 방안을 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사시 존치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을 비롯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박 전 대표가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김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시험이 ‘희망 사다리의 대명사’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한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기회균등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신뢰는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주는 기회의 사다리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로스쿨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조인 양성제도와 개선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환영사를 하기 위해 나선 하창우 변협 회장은 “만약 지금처럼 로스쿨 제도만 있었더라면 (농촌 출신인) 나는 변협 회장이 될 수 없었다”면서 사시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변호사시험은 객관식과 주관식을 합해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주관식 시험의 평가 비중이 높아 객관식 시험을 0점을 받아도 주관식에서 점수를 후하게 주면 합격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해룡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사시 존치 문제는 하나가 살면 하나가 죽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며 사시와 로스쿨의 공존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법대 출신에게 사법시험 응시를 허용하고 로스쿨에서 1년간 실무연수를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방문해 사시 폐지를 주장, 향후 사시 존폐를 둘러싼 법조계 논쟁이 격화될 것을 예고했다.
변협 내 로스쿨 출신 대의원 119명으로 구성된 ‘법조화합을 위한 대의원협의회’ 임지영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회에 방문, 참석자들에게 ‘대한변협 집행부의 일방적 사시 존치 주장을 철회하라’는 입장을 담은 팸플릿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대의원협의회는 수일 내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에 대해 “로스쿨협의회에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 성명만 남발하지 말고 건설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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