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서 부동산중개인이 매수인에게 평수를 잘못 알려줘 제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냈다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있을까. 법원은 절반씩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13년 11월 서울 강남의 부동산중개인 B씨로부터 각각 다른 동에 있으며, 평수도 각기 다른 아파트 여러 곳을 소개받아 둘러봤다.

공급면적 152.06㎡(46평형) 아파트 두 곳을 보고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보러 가면서 B씨는 ‘이 아파트도 46평형’이라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마지막으로 본 집을 구입했다. 매매대금 10억원을 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런데 이로부터 석 달이 지났을 무렵 A씨 부부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이 아파트가 125.61㎡(38평형, 전용면적 105.89㎡)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매매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등기부 등본과 마찬가지로 기재돼 있었다.

이들이 계약 당시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주택의 당시 시가는 9억1200만원이었다. 결과적으로 8800만원을 손해 본 셈이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면적을 정확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 손해를 입게 했다”며 중개인 B씨에게 8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성수)는 부동산중개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개업자가 확인ㆍ설명 의무의 대상인 아파트 면적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과실이 있다”면서도 “A씨 부부도 아파트를 방문하고 나서 매매계약을 했고 계약서에도 전용면적이 기재돼 있었으므로 아파트 면적을 면밀히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중개인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해 4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