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이 발효되는 7월부터 전국의 모든 소년원생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결과에 따라 월 1회 이상 전문 치료와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법무부는 “올해 3월 말 현재 정신병력을 가진 소년원생은 전체 22.6%에 달하며, 지난해 10월 조사 결과 서울 소년원생의 43%가 행동장애를 겪는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도움을 받아 연수나 공동연구 수행 등을 통해 비행 청소년의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며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해 150명 규모의 의료전담 소년원을 신설하고자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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