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이 15일 가격제한폭을 상ㆍ하한가 각각 30%로 확대한 새 거래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주식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15%를 초과할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 그 폭이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가격제한폭이 커지면 가격 변동성도 덩달아 커져 투자 위험도가 한결 높아진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걱정이다. 시장 접근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반면 가격이 효율적으로 형성되고 거래도 활성화 되는 등 긍정적인 면도 많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아예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는다. 모든 주식을 물량에 관계없이 언제든 사고 팔 수 있어야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가격제한폭이 우리보다 작은 나라는 상ㆍ하한가 각각 7%와 10%를 적용하는 대만과 중국 정도다. 가격제한폭 폐지는 이미 글로벌 추세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우리 시장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은 우리의 주식투자 행태 때문이다. 대부분 선진국 주식시장은 기관투자가에 의한 간접투자를 하는 게 상식처럼 돼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정 반대다. 주식시장은 여전히 개인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거래 대금 기준으로 코스피는 53%가 개인투자자이며, 코스닥은 무려 88%에 이른다. 개인투자의 비중을 확 줄이지 않으면 ‘시장활성화’라는 가격 제한폭 확대 취지를 살리기는 커녕 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저금리가 지속되고, 고령화사회로 노후자금 투자할 데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분명 매력적이다. 그러나 개인은 시간과 정보, 위험관리 능력면에서 절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분석능력이 뛰어나고,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풍부하다 해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를 당해낼 재간은 없다. 시장 소문과 이른바 ‘테마주’를 좇아 이러저리 몰려다니며 ‘묻지마 투자’로 대박을 꿈꾸기에는 주식시장은 너무 위험한 투자처다. 투자의 책임은 물론 투자자 자신의 몫이다. 그러나 투자 실패에 따른 피해는 가족과 친지, 나아가 사회 전체에 미치게 된다. 가격제한폭 확대는 개인투자자들이 시장 전문가들에게 자산을 맡기는 간접투자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증권 당국이 가격 변동 단계별 서킷브레이크(거래일시 정지)를 작동하는 등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지만 그보다는 투자 문화 자체를 혁신하는 게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세제 지원 등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