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방적 추행 아닌 합의된 스킨십, 정황파악 따라 유무죄 달라질 수 있어” 성폭력무죄전문 김광삼 변호사
성적 접촉 주체 파악 및 사건 발생 정황에 대한 분별 있는 파악 요구돼
최근 락 페스티벌 캠핑장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의 친구를 성폭행하려고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알려졌다. 피고인 남성은 재판부에 당시 피해자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며 먼저 키스하는 등 스킨십을 시도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타 정황상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음이 인정돼 준강간미수가 성립,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된 것이다.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성폭력무죄전문변호사는 “성폭력 재판에서는 항거불능이나 심실상실상태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유무죄 결정이 큰 영향을 받는다”며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항거불능의 예로는 폭행이나 협박, 거부할 수 없는 정황 등이 해당하고 심실상실이란 정신능력의 상실로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정신질환이 있거나 수면 중, 만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안의 개요: 성관계 없어도 스킨십만으로도 성범죄 성립 가능해 주의 필요
특히 근래 들어 성관계 없이 스킨십만으로도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건 정황에 대한 분별 있는 파악이 더욱 중요해졌다. A씨 또한 같은 이유로 김광삼 변호사를 찾게 됐다. 인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체육코치를 맡고 있던 A씨는 전국체전이 끝난 뒤 제자였던 졸업생 B씨의 대학생활 부적응을 상담해주기 위해 연락해 만나게 됐다.
김광삼 변호사는 “당시 피의자는 고소인과 만나 술자리를 가진 후 취해 길가에 쓰러져 웃고 있는 고소인을 안정시키기 위해 근처 모텔로 향하게 됐고 며칠 동안 입고 있던 옷을 빨아 걸어놓고 침대 위에 잠깐 누워 있다 잠이 든 상태였다”며 “잠을 자고 있던 피의자에게 고소인이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고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도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성관계를 갖지 않았던 상황이다”라고 요약했다.
또한 다음날 핸드폰을 두고 사라진 고소인은 오후 5시경 본인의 아버지와 함께 피의자를 만나게 됐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고소인의 부모와 남자친구 등 여러 지인과 통화를 했으며 피의자를 만난 고소인은 ‘어제는 죄송했다’며 고소인의 아버지 또한 피의자에게 안부 인사를 건네 서로 웃으며 헤어지는 등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행동과 동떨어진 언행과 처사를 보인 것이다.
호감과 동의에 대한 정확한 의사 확인해야 불필요한 형사고발 줄일 수 있어
김광삼 변호사는 “강간으로 피의자를 고소한 고소인의 상태는 사건 발생 앞뒤 정황상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상태가 아니었다”며 “피의자는 고소인의 적극적인 스킨십에 동의하여 키스하고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는데다 고소인의 여러 상황을 함께 고민해온 점이 인정, 강간미수 혐의는 무혐의로 결정된 사건이다”라고 정리했다.
실제 호감에서 시작된 스킨십이 있더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 시도는 강간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성관계 시도의 주체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그만큼 정황파악이 중요해지는 부분이다. 성폭력 관련 사건은 성관계나 스킨십 등 성적 접촉이 실제로 이뤄진 상태에서 그에 대한 강제성 유무를 따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김광삼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둘만의 공간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행위와 그 상황에서의 심리상태까지 입증해야 하는 성폭력 고소사건에서 혐의에 대한 입장이 상반되기 일쑤이기에 무엇보다 호감이나 동의에 대한 정확한 의사확인이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형사고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그러나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한 번 거짓말을 하면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본인도 모르게 진술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광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등 오랜 검사생활과 더불어 현재까지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해온 형사전문 베테랑 변호사이다. 방송활동을 통하여 대중에게 잘 알려진 변호사이고 법무법인 더쌤을 운영하면서 성폭행 및 강간 혐의로 고소ㆍ고발을 당한 의뢰인이 억울함을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법률적 조력을 제공 중이며 승소율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이 더욱 강조되는 요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도움을 요청해보자.
<도움말: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