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는 오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ICT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정경쟁기반 구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크게 3가지 주제의 발표가 마련됐다. 플랫폼 중립성 규제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희정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서울대 경제학과 이상승 교수는 ‘검색 중립성 규제에 관한 국내외 논의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윤주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은 ‘망중립성에 대한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의 결정과 향후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았다. 주제 발표에 이어 이희정 교수가 사회를 맡고 황창근 교수(홍익대), 권헌영 교수 (광운대), 이상헌 실장(SK텔레콤), 류민호 실장(네이버), 정재훈 변호사(구글)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된다.
망중립성은 모든 통신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가 공익을 해하지 않는 한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와 콘텐츠, 트래픽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내용이나 전송 방식 등에 관계없이 이를 생성하거나 소비하는 주체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플랫폼에 적용한 것이 플랫폼의 중립성이며, 검색 중립성은 검색엔진에 의한 검색결과가 포괄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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