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2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대표와 기업인, 전문가, 시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전경련과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외국상의 등이 제기한 10대 핵심 규제개선안이 집중 논의됐다.
제 1세션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겪는 규제애로를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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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4단체·행자부 합동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정재근(오른쪽 두번째) 행정자치부 차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한독상공회의소 바바라 촐만(Barbara Zollmann)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리스자동차에 대한 이중 과세를 지적한 뒤 “법률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해 외국 기업의 투자 의욕이 감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캐논코리아 권오준 부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후관리(AS) 부품이 생산자책임활용제도(EPR)의 대상이 돼 시간과 비용부담이 증가했다”며 사후관리(AS)부품을 EPR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PR은 포장재를 쓰는 제품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재활용 의무생산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김보선 부사무총장도 “수입한 화장품에 품질이나 안전과 무관한 한글 라벨 표시만 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 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 2세션에서는 전경련이 제기한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와 화학물질관련 규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송원근 전경련 본부장은 “한국은 스위스·프랑스 등과 비교할 때 10개 부처, 20여 개 이상의 법률 등 과다한 규제로 산지관광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일괄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산지관광특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립공원 개발에 따른 생태계 영향 및 경관 훼손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산림청은 “보존과 합리적 이용 간 균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산지관광특구 특별법(가칭)을 마련하는 등 ‘덩어리 규제’ 일괄 해소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실내저장 보관시설 설치 시 천장을 없애고 높이를 6m 미만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개정 요청에 대해 환경부는 “하반기에 건축물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의 성질,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제 4세션에서는 김경만 중기중앙회 본부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불합리한 인증규제와 공공기관 입찰참가 진입장벽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정오균 이사는 부처별 가구평가 방법이 다르게 적용돼 이중 규제로 업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의 공간 내 오염물질 검사방법인 ‘대형챔버법’을 ‘소형챔버법’으로 통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주택가구조합은 국토교통부가 대형챔버법을 소형챔버법으로 완화할 경우 회당 검사비용 약 500만 원이 감소해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빌리언이십일 조보현 대표이사는 “공공기관 제한경쟁입찰 시 납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실적이 없다는 이유와 기계보유 대수 부족 등을 이유로 입찰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입찰참가 진입장벽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는 “과도한 실적제한을 하지 않도록 이미 조치했다”며, “창업초기 기업 등의 입찰기회 확대를 위해 조달청은 실적제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발굴한 10가지 핵심규제 중 해결 가능한 과제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부처 협의를 거쳐 즉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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