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부터 내년 6월까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활용 실시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지난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숨은 땅 찾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숨은 땅 찾기 프로젝트 사업’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을 이용해 지적공부에 미등록(無지번) 됐거나 등기되지 않은(미등기) ‘숨은 땅’을 찾아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으로는 지적공부에 미등록 되었거나 미등기 된 토지를 기존 사용하던 시스템으로는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각종 개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미등록 토지문제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기도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구는 미등록 토지를 신규로 등록함으로써 각종개발사업 지연요소 해소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지적측량 전문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이 신규등록 및 무단점유사실 측량을 직접 수행하므로 측량수수료 예산절감의 효과까지 있다고 밝혔다.

또 구 재산증가 및 구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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