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1일부터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104차 총회에서 박병원<사진> 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노조가 이미 고용된 조합원이나 정규직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나 구직자들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ILO가 설립 초기부터 추구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계가 ‘낡은 노동시장 구조’에 집착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동시장 개혁만이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한국 특유의 호봉 중심 임금체계와 비효율적인 노동시장 규제 등 낡은 노동시장 구조가 청년 취업난, 좋은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격차심화 등 문제를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은 노동시장을 개혁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일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줄어드는 노동시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맞짱 연설’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한국 정부와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진정한 파트너가 아닌 노동통제와 탄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정규직 과보호론’이라는 그릇된 이념을 유포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해고요건 완화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계는 구조조정, 전환배치 등에 대한 노조 동의 규정이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한국정부를 ILO에 제소하는 강수를 뒀다. 총회는 13일까지 이어진다. ILO 총회는 185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노동 분야 국제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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