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0일 경제성장 덕분에 소비와 기업활동이 활성화되면서 2014년 세수가 전 회계년도 대비 2조 엔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기업의 실적 향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가 늘어 일반회계 세수가 54조 엔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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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니혼게이자이신문] |
세수 증가의 일등공신은 아베노믹스를 통한 기업실적 향상과 이에따른 경제성장이다. 일본의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를 기록, 연율 환산으로 3.9%에 달한다. 일본 상장기업의 20%는 2015년 3월 역대 최고 경상이익을 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일제히 일본경제가 성장궤도를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일본 재무성 관계자는 “법인세 증가액만 1조 엔을 넘을 전망이다”면서 “금융기관의 납세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소득세는 9000억 엔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기업실적 향상으로 임금인상과 주식 배당 증가가 이뤄져 소득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세수 증대로 이어지면서 재정건전화에도 순풍이 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무성 자문회의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가는 세출을 감소시켜 재정건전화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1월 일본 내각부는 2020년 일본 재정적자가 9조4000억엔에 달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 기간 늘어나는 세수는 4~5조 엔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예상보다 가파른 세수 증가로 재정적자 예상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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