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토착·권력형 비리 ▷고질적 민생비리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등을 3대 부패비리로 규정하고 전국의 지방청과 경찰서에 ‘부정부패 수사전담반’을 꾸려 단속을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고질적인 민생비리 사범이 1506명(62.1%)이고,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사범은 565명(23.3%), 토착·권력형 비리 사범이 217명(8.9%)이었다.
전체 세부 유형별로는 국고보조금 비리가 988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의 40.7%에 달했다.
국고보조금 비리 분야는 복지·고용·연구개발·농수축산·문화체육 등 정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지원된 돈을 부당하게 받은 범죄를 말한다.
경찰은 최근 복지예산 증가로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강력히 단속한 결과 가장 많은 인원이 검거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시흥시 ‘하우·여우고개 및 문화의 거리’에서 영업하던 자영업자들 사이에 ‘눈먼 돈’을 얻는 방법이 알려졌다.
시가 이 지역에서 간판을 시에서 정한 규격에 맞게 바꿔 달면 보조금을 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거리의 식당주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30명은 사진을 조작해 새 가판을 단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신청해 모두 6억5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아 챙겼다.
이들은 경찰의 대대적인 부패비리 단속에 걸려 형사처벌을 받게됐고 보조금을 되돌려주게 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과정에서 470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이 유용된 사실을 적발, 관련 기관에 이를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국고보조금 비리에 이어 납품·하도급 비리가 387명(16.0%), 건설안전 비리 187명(7.7%), 해양안전 비리 162명(6.7%) 순이었다.
3대 비리 유형별로 가장 많은 세부 비리 유형을 보면, 토착·권력형 비리에서는의료·세무·법조 등 전문직역 비리(89명)가, 고질적 민생비리에서는 국고보조금 비리(988명)가, 생활밀착형 안전비리에서는 건설안전 관련 비리(187명)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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