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현지시간) 연구조사기관 CCP연구재단의 자료를 인용,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요 16개 은행의 벌금, 합의금, 범칙금 등 법률적 비용이 2056억 파운드(약 350조2000억 원)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16개 IB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바클레이스, BNP파리바, 크레디트스위스, 시티그룹, 도이체방크, 골드만삭스, HSBC, JP모간, 로이즈은행그룹, 호주국립은행,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 산탄데르, 스탠다드채터드, 소시에테제네랄, UBS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도인 2013년보다 이같은 비용이 2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JP모간체이스와 BofA, 시티그룹 등은 금융위기 당시 부실 주택저당증권(MBS)을 판매한 혐의로 각각 130억, 167억, 70억 달러의 비용을 감내해야 했다. JP모간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진행하고 있던 이같은 법적 절차만 2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지난달 JP모간, 시티그룹, BofA, 바클레이스, RBS, UBS 등 6개 은행이 환율조작 혐의로 미국과 유럽 금융당국에 60억 달러의 벌금을 내게됐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 정치권은 무차별적인 금융권의 수익추구를 막기 위해 금융규제당국의 권한 강화를 주장하면서 규제법안 입법, 세금 및 벌금규제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IB들의 이같은 법적비용 부담에 대해 금융위기를 초래한 데 따른 당연한 책임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지나친 비용으로 인해 이들 은행들의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과도한 비용 증가는 은행권에 대한 신뢰도뿐 아니라 바젤Ⅲ 협약에 의해 요구되고 있는 더욱 강화된 자기자본비율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투자은행 KBW의 브라이언 가드너 은행권 애널리스트는 “소송 하나가 끝나도 다른 사업쪽에서 새로운 조사가 시작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KBW는 전 세계 46개 은행과 연관된 264건의 수사 내용을 추적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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