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함경북도 태생인 김씨는 한국 영화를 몰래 보고 중국제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실등이 적발돼 북한 새별검찰소에 갇히자 두만강을 건너고 태국을 거쳐 2007년 귀순했다.
그러나 한국 생활을 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사기대출로 거액을 마련하고서 중국으로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같은 탈북자 출신들과 공모해 아파트 매매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속여 2억6000만원을 대출받고 그 중 7100만원을 자기 몫으로 챙겼다.
인천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던 김씨는 출국금지된 사실을 알고는 위조여권으로 중국에 밀입국하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탈북자 A씨가 북한에 있는 아들을 데려오고 싶다고 하자 국경수비대 보위책임지도원을 잘 알고 있으니 편의를 봐주겠다고 속여 A씨가 9000만원 상당의 덤프트럭 담보대출에 보증을 서도록 하고, 2013년 3월 재입북하려던 A씨를 도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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