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발단은 한 소송이다. 지난달 29일 일본 전국연금수령자 협회의 1549명은 “2013 년 10월부터 이뤄진 정부의 연금 감액 결정은 생존권을 침해하는 위헌” 이라며 13개 지방법원에 일제히 제소했다.
일본의 연금 지급액은 물가 수준에 연동해 증감되는 구조를 띄고 있다. 그러나 과거 1999년부터 3년간 물가가 하락했음에도 당시 자민당 정권이 ‘고령자의 생활 배려’를 이유로 2000∼2002년도의 연금 지급액을 특례로 낮추지 않았다. 이부분이 지난 2012년 개정법에 의해 특례 조치가 무효화 되면서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단계적으로 2.5% 소급적용되어 감액되었다.
이에 대해 고령의 연금 수령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원고 측은 “국민 건강 보험 등 각종 의무부담 보험료가 증가하고있는데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면 헌법에 보장 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한도의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쿄 지방 법원에 제소 한 60대 여성은 이날 기자 회견을 갖고 “월 6 만엔의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생활 할 수 없다. 콩나물만 먹고 살수는 없다”고 항변하기도했다. 현재 일본 전역에서는 이같은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원고인단에 따르면 올해 2 월부터 삿포로시, 돗토리현, 야마구치현 등의 지방 법원에 총 432 명이 이미 비슷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연금을 받는 고령자 세대와 젊은 세대들의 감정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단은 “자신들의 연금 생활을 잘 따져봐야합니다”면서 세대를 넘어 연금 구조와 실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젊은이들은 오히려 소송에 격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은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 소송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한 젊은 네티즌은 “지금까지 여러가지로 젊은이들의 부를 다양하게 착취해온 할아범,할망구(ジジババ)들이 한 술 더 떠서돈 더 내놔라라고 하고 있다(今まで散々若者から色々な富を搾取してきたジジババ共が『もっと金よこせ搾取しろ』だってよ)”고 비판했다. “이미 낸 돈 보다 거액을 받아 놓고도 이런 후안무치한 사람들(払った金額よりも多額を受け取っておきながらこの厚顔無恥ぶり)”는 불만도 눈에 띈다.
일부 젊은 네티즌 들은 소송의 원고들이 기자회견에서 썼던 “노인들은 죽으란 이야기인가”라는 표현을 빗대 “그럼 젊은사람들이 죽으라는 이야기냐”며 반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가 멈추지 않는 한 노인을 지원하는 현역 세대의 부담은 점점 커지는 구조다. 지난 2000에는 젊은세대 4 명이 노인 1 명을 지탱하고 있었지만, 2008년 부터는 3명이 1명을 부양하는 구조다. 오는 2022년에는 젊은사람 2명이 노인 1명을지원해야하는 구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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