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취소 소송에서 에이미의 청구를 5일 기각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올해 초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에이미는 지난해 9월 의사처방 없이 얻은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물었다.

2012년에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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