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ㆍ검역 당국이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 관련 예산이 총 500억원을 사용하면서도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해 결국 막대한 혈세(血稅)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메르스 사태의 주무당국인 질병관리본부가 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201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과 직접 연관된 예산은 모두 4개 항목으로 총 147억9000만원을 책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을 세부적으로 보면 ▷신종감염병 대책(34억300만원) ▷감염병관리기술 개발연구(R&Dㆍ89억5500만원)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15억2000만원)▷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9억1200만원) 등이다.

이중 감염병관리기술 R&D 관련 예산은 작년보다 3.9%(3억3500만원) 올랐고, 신종감염병 입원치료 병상 예산은 무려 29%(3억4200만원)이나 증액됐다.

검역 관련 예산 규모도 상당하다. 우선 검역소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올해 기준으로 178억53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여기에 검역관리 항목으로 배정된 올 예산은 54억7800만원으로 작년보다 3.1%(1억6300만원) 늘었고 검역소 전산운영경비에는 8700만원이 배정됐다.

감염병 예방 관련 예산도 120억원을 넘는다. ▷감염병예방관리(51억6000만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시스템(32억8000만원) ▷감염병 조사관리 및 실험실 감시운영(37억3700만원) 등이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메르스와 같이 국가 재난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신종전염병 대응에 현재의 질병본부 규모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질병본부는 국립보건연구원 인력 154명을 포함해 전체 인력이 318명에 불과하다. 초기대응의 핵심임 최초 환자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질병 수사관도 14명뿐이다. 이마저 12명은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다.

한편 작년엔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부처간 동동 연구개발이 무산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작년 6월 정부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조기감시 및 대응기반 확보’를 다부처 연구개발사업으로 정했다.

올해에만 136억원을 들여 총 5년간 480억원의 예산으로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농축산식품부, 환경부가 함께 수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현행 병원기반 감시체계로는 감염병 검사·보고에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이 소요돼 2차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

공동연구의 기대효과로 ‘감염병 발생 10일 이내 종식’이란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계획만 거창했을 뿐 올해 관련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수포로 돌아갔고, 결국 메르스 국내 전파를 막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