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미국이 한국에 무엇을 해야 한다는 요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대니얼 러셀 차관보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 공동 주최로 CSIS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전략 대화 세미나에서 “한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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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 중인 남중국해 스프래들리 군도[사진=헤럴드경제DB] |
이 당국자는 러셀 차관보의 발언에 대해 “한국은 분쟁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편적 원칙과 국제적 규범을 지지하는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제 원칙과 관련해 “우호적인 협의와 협상을 통한 분쟁의 해결, 분쟁 심화 및 평화 안정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의 자제를 포함한다”며 “이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말할 수 있는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사고의 출발점을 법적 기초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주권적인 권리나 권한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어떤 방향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관점에서 성립하기 어려운 얘기”라고 말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기지화 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군사기지화로 볼 것이냐는 객관적인 팩트와 주관적 판단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 당국자는 언급했다.
한편 남중국해는 중국과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6개국이 영토권 분쟁을 벌이는 곳이다. 최근 들어 인공 섬 건설 등 영유권 공세를 대폭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미국과 일본이 직ㆍ간접으로 영유권 분쟁에 개입을 확대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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